[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가 낮아질 전망이어서 열병합발전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를 도입하려던 열병합발전소들도 제동이 걸렸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제도(RPS)에 따라 법에 정해진 비율로 신재생을 도입해야한다. 이의 일환으로 일부 발전소들은 바이오매스를 집중 검토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바이오매스와 관련 가중치를 1.5에서 1.0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우재학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바이오매스의 가중치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으로 바이오매스가 실질적으로 설비투자를 이끌지 못하고 연료대체로만 이뤄짐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는 점에서 가중치를 낮추라는 지적은 받은 바 있다”라며 “우드칩이 대부분 수입인데다 설비교체 없이 연료비만 약간 상향될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 실장은 “정부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에너지생산설비를 확충하라는 의지인 만큼 바이오매스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가중치를 낮추는 것에 대한 방향성은 결정됐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바이오매스 도입을 검토하던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는 1.5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지만 1.0일 경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바이오매스 전소에 대해서는 1.5에서 1.0으로, 고형폐기물연료인 RDF는 0.5를 주던 가중치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열병합발전소 설계 전문 업체인 한국지역난방기술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가중치에 따라 이미 타당성 검토가 끝난 발전소들이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바뀌게 되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먼저 업계가 고민하는 것은 가중치를 줄이고 늘리고를 떠나서 일단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던가 아니면 언제까지 등록을 해라, 말라 언급이 있어야하는데 어떠한 가이드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고 있고 정부가 지금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언제 마무리 돼서 방향성을 제시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착공시점 등 기준에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하는 부분을 명시해줘야할 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하겠다고 허가 받은 데는 인정해줘야한다는 것이다”라며 “허가하고 관계없이 착공시점 준공시점에 따라 적용하면 그 순간부터 당진에코파워처럼 중단되는가 하면 내포 같은 경우는 한난기술측에서 설계를 중단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연료전환에 대해 산업부에서 요청한 상태이며 여수바이오, 광양바이오 등 설계시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SPC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 할지, 말지에 대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사업자들은 대거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IR 내부 투자비율 등 발전소 건설 시 주기를 30년이라고 보고 향후에도 SMP가 100원, 건설비용이 12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라며 “그러나 REC를 1.5로 받게 될 경우 15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1.0이 됐을 때는 20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져 설계를 변경해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하루속히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분쟁의 중심에 있는 나주 SRF사업의 경우 현재 나주시와 법적 소송 중에 있다”라며 “사실상 나주지역의 경우 시운전 직전에 나주시의 제동으로 멈춰있는 상태로 공정률 100%로 봐야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SRF의 논쟁에 대해서는 환경부 역시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라며 “환경부에서 이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종류가 됐든 쓰레기처리작업은 해야한다”라며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땅에 매립하거나 바다에 버리거나 소각을 시키거나 해야하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지하수로 유해물질이 스며들어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고 소각을 하게되면 연료로 활용하는 것과 똑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형태가 됐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고 현재 보유한 기술력이 충분히 이러한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확실시 됐지만 이와 관련 각 관계부처 및 기관,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시기와 폭, 방법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