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올해 에너지정책을 안정적인 수급기반하에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한다. 특히 컨소시엄 형태의 신규사업 발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친환경적인 에너지생산과 효율적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및 신재생 보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재생발전+ESS+O&M’ 패키지형 수출로 단품 위주의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공기업+제조업체+금융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신규사업 발굴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주민 참여시 REC 가중치를 추가부여하며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전력 구매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인증서(REC)’ 구매 의무화 계약기간을 현행 1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올해 보급목표를 670MW로 확대하고 기본요금 할인 3배 확대 등 이달부터 요금할인 특례제도 시행 및 유통·물류, 산업단지 등 신수요처 발굴에 나선다. 또한 올해 스마트미터 450만기를 설치하고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2020년까지 2,200만 전기 소비자 전체에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청정화력 등 고효율·친환경 발전기술 개발도 가속화한다. 원천기술 미확보로 수입에 의존하는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자립화를 추진하고 표준화력 500MW급 발전소 효율을 향상(41%→43%)시키기 위한 기술 확보 등이 진행된다.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수립 및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2017년 1,951억원)한다. 또한 국제컨설팅을 통한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 신재생 전력 직접판매 및 중개서비스 허용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도 진행된다.
석유와 가스분야의 경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석유의 경우 저유가 등 석유시장 변화와 국제 비축목표 산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을 조정할 계획이며 가스분야는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4~2025년)’ 수립을 통해 LNG 도입계획, 공급설비 확충 등 장기계획을 마련한다.
원전의 경우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특히 원전 내진 안전 세부이행계획 수립·추진 및 전력·석유·가스시설 내진기준 일괄정비를 통해 에너지시설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원전의 경우 핵심설비 내진성능 보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부지 안전성 점검, 원전부지 내 복합재난대응센터 설립(2017~2020년)도 착수할 계획이며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 등 에너지시설 중요도에 따른 내진기준 일괄정비 및 비상공급시스템 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에너지바우처, 주거환경 개선, 전기요금 할인 등의 수급대상 및 지원수준을 지속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의 경우 추진계획 신재생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해 잔존·신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애로해소를 추진한다. 신재생 프로젝트 규제 및 애로에 대해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을 통해 1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에 에너지자원실장을 반장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애로 전담반’을 설치해 규제·애로해결을 총괄할 계획이며 전담반의 검토 후 개선필요과제에 대해 해당부처·지자체 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관계부처·지자체 공동 ‘신재생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통해 1차 애로해소를 2월 중 추진하고 미해결·쟁점과제는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일괄해결을 추진한다.
특히 애로 프로젝트를 포함,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 프로젝트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올해 태양광의 경우 주택은 8만8,000가구에 보급하고 2020년까지 총 70만 가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조비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기존 월 사용량 450kWh에서 전체가구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3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 태양광은 올해 653개교에 보급하고 2020년까지 총 3,900개교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농촌 태양광은 올해 1,000호를 보급하고 2020년까지 1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한국에너지공단 공동으로 전라, 경상, 충청 등 주요 권역별 농촌 태양광 사업 설명회를 1~2월 중 개최하며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2월 중순까지 진행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조기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농협별로 농촌태양광사업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추진 시 밀착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R&D 지원체계를 재편, 신기후체제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기술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 7,6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ESS·수요관리 등 청정에너지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에 지난해대비 9% 증가한 2,038억원이 지원된다. 태양광은 25%급 초고효율 태양광모듈 개발이 추진되며 풍력은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핵심부품(블레이드, 베어링) 개발, 한국형 중저풍속 대용량(5MW)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등이 추진된다.
수요관리분야는 전기차, CCUS 등 개발에 1,813억원이 지원된다. 전기차는 연비향상 위한 2단 변속기 및 제어시스템 개발 등이 추진되며 CCUS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통합실증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국내보급 확대 및 ESS 등 신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