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정책연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자력정책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정신에 따라 원자력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켜온 에너지 안보를 정부는 파괴했다”라며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반영해 장기간 준비해 오던 국책사업을 정권의 기호에 맞춰 백지화함으로 국민세금을 자신들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행태를 바로잡고 유탄소 전원이 12.9GW 증가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친환경이라 하는 허위주장을 바로잡겠다”라며 “일본도 포기한 값비싼 LNG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하는 형태를 바로잡고 산업부·원안위가 결정하고 승인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운운해 원안위법 보장된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형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정책연대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대로 인용해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산업부의 원전공포 확산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이어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촛불의 정신으로 태어나 떳떳해야 할 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을 위험하다는 공포적 선언과 함께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력정책연대는 “적폐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환경시민단체,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원자력산업계 등과 함께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힘겨운 법적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원자력정책연대는 “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의 정치적 이념화를 중단하고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라며 “국가에너지안보는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반영한 국익을 위해 심사숙고해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진군 탈원전 정부정책 반대 대책위원회는 “반법률적 행위와 반민주적 행위로 결정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는 즉각 파기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