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2030년까지 신재생 신규설치 92조원 투입

기사승인 2017.12.20  11:43:24

공유
default_news_ad1

-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폐기물·우드펠릿 REC 가중치 축소, 비재생폐기물 신재생 제외 추진
내년초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서 확정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책협의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92조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48.7GW를 신규로 보급하기 위한 주민수용성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폐기물과 우드펠릿의 경우 내년부터 REC 가중치가 축소되고 비재생폐기물을 REC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고 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발표에 따라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하고 누적설비용량을 63.9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등 총 48.7GW를 신규로 공급해 2030년에는 누적설치량이 태양광 36.5GW 풍력 17.7GW 바이오 3.3GW 폐기물 3.8GW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로 2018년부터 2022년에는 12.4GW, 중장기적으로 2023~2030년까지는 36.3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내년 상반기 REC 가정안 고시를 통해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자가용설비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농가태양광 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2년까지 주택, 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한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의 경우 한국형 FIT제도를 도입해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난해 누적대비 5.4배인 7.5GW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보장(5년 한시)하는 등 세부사안을 공청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농가태양광의 경우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약 10GW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지원을 통한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조원(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간사 기관인 산업부의 역량확충을 위해 관련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초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명규 기자 mgsong@tenews.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인기기사

ad27

실시간 뉴스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