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의원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호주 GLNG사업이 부실로 질타를 받았다.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감에서 우원식 의원은 누적 손상차손의 규모 상승을 지적하며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해외사업개발의 전반적인 평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이날 우 의원은 “올해에만 5억2,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0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게 돼 회수가능액 전망도 29억9,000만달러로 떨어진다”라며 “누적 손상차손이 11억달러, 우리 돈 약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 손상차손 1조2,000억원은 투자비 4조5,000원(39억7,000만달러)의 약 28%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완기 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관리부사장)는 “누적 손상차손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며 손실을 인정했다.

2011년 시작한 호주 GLNG사업은 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자원개발 사업으로 MB정부 당시 “세계 최초 석탄층 가스 LNG 생산사업”이라며 “국내 350만톤 LNG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우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호주 GLNG사업을 시작할 당시 투자비는 3조원(26억3,000만달러)이었으나 공사비 증가와 공정지연 등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4조5,000억원(39억7,000만달러)이 투자됐다. 반면 회수예상액은 당초 이 사업에 투자할 때 9조4,000억원(83억2,000만달러)에 못 미치는 추정액(올해 1/4분기 기준) 3조5,000억원(31억3,000만달러)으로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 호주 GLNG사업은 셰일가스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유가하락과 호주의 수출물량 제한 정책에 따라 올해 막대한 손실이 추가 발생의 경고음이 들렸다. 가스공사는 올해 6월 1/4분기 장기 유가 전망 96.55달러를 적용해 올해 3억8,000만달러(4,290억원)의 추가손실을 예측했지만 올해 3/4분기 유가 전망은 이에 못 미치는 93~94달러에 불과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데 있다. 호주 동남부 지역의 가스수급 불안으로 인한 호주정부의 LNG 수출 제한 정책과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확대로 손실 규모가 더 커지며 사업 정상화의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그동안 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사업에 모든 초점이 집중되다 보니, 공사 최대 사업인 호주 GLNG의 부실이 숨겨져 있었다”라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산업부 차원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민간발전사 직수입 확대로 인한 가스공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발전사의 직수입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가스공사에 질의를 하고 있는 김수민 의원.
이날 김수민 의원은 민간발전사 직수입 확대로 가스공사 발전 수익이 줄어 가정용 가스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스시장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가스 도입·도매 부문의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직수입은 발전사 등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대량소비자의 연료 선택권 부여에 따른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제는 가스 직수입 확대가 우리나라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가스요금은 가스공사가 가스의 도입·도매 부문을 독점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설비를 건설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수익성이 높은 발전사업자나 대량사업자의 가스 요금에 반영해 교차보조 형식으로 손실을 보전해왔다.

민간발전사 직수입이 확대되면 민간발전사들은 가스 가격이 높을 때는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하고, 유가 폭락 시 직수입을 확대해 고가 LNG 구입에 대한 부담을 가스공사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 교차보조가 어려워지면 가스공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정용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12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신규수요 및 계약종료(2026년 한전 10개 발전소) 물량에 대한 발전사의 지속적인 직수입 증가로 인해 직수입 비중은 2016년 4.9%에서 2029년 17.4%로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발전용의 경우 2016년 8.3%에서 2026년 53.9%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중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이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김수민 의원은 “저가의 LNG를 민간직수입자가 도입하는 경우 발전가격(SMP)은 기존 가스공사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전기요금이 인하되지 않아 낮은 연료비로 인한 차액은 민간발전사에게 돌아가지만,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경우에는 SMP를 낮춰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라며 “가스공사는 물량이탈 및 직수입 실패 후 가스공사에 공급요청 등 수급불안 요인 등에 대처함과 동시에 이탈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입가격 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6년이면 공사의 장기계약물량들이 종료되면서 부족물량이 생길 수 있다”라며 “이전에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협의해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도입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가스공사의 가스판매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 전용가격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가스공사는 산업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답변을 하고 있는 안완기 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앞줄 좌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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