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창간 19주년] 신재생분야 새 정부 에너지정책 전망

기사승인 2017.10.16  10:40:15

공유
default_news_ad1

- 신재생 확대, 목표 달성할 방법 찾아라
태양광 23GW·육해상풍력 7GW 확대 필요
계통접속·주민수용성 해결·규제개선 집중해야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문재인 신정부는 출범 이후 원전과 석탄화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 및 성장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 에너지를 전환하겠다고 한 정부는 없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미래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7월에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 비중에서 원전 28.2% 석탄 32.3%로 전체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원전과 석탄에 의존해온 데 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4.6%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저렴한 발전원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5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신기후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37%(31,500만톤)를 줄이기로 약정했던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원전과 석탄화력 감소로 인한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가 채울 수 있냐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비중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9.7%2배가 넘는 수치다.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선택이 신재생에너지임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2015년 기준 세계 평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3.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6%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 점을 보면 태양광과 풍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설치를 확대해나갈 수 있느냐가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키워드가 될 상황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수치상으로 현재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 목표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에 보급 잠재량이 충분하고 전기요금 상승요인도 감소되는 등 현실성이 의외로 높다는 것이 전망되고 있지만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조치와 주민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공유 대책 등 정책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오는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목표로 할 경우 태양광과 육·해상풍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선봉으로 서게 될 것이라며 “20% 발전용량을 목표로 할 경우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65GW에 이르러야 하는데 태양광 37GW, 해상풍력 13GW, 육상풍력 3GW, 바이오매스 2GW를 확대해야 가능한 수치인데 최근 전력수요가 안정되는 추세이며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2배로 증가율이 빨라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양광의 경우에는 2015년 전세계적으로 6,418GW를 기록하는 등 2030년이면 상당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까지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43%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세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보급 잠재량은 충분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얼만큼 뒷받침이 될 것이냐와 함께 주민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기술과 잠재량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문제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공론화하고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대책과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상훈 소장은 현재 기술적 잠재량이 총에너지수요의 4, 전력소비량의 24배에 달하고 신재생 전력보급 잠재량이 전체 수요의 65%에 달하는 만큼 기술변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점진적으로 약 30% 수준의 요금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큰 충격은 아니며 향후 발전원가의 하락에 따라 상승요인이 더 감소할 수 있지만 대국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가 남아있어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조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RPS 의무비율을 기존 2023년 이후 10% 유지에서 203028% 수준 유지로 대폭 확대한 상황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전력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발전 등에 대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적극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수용성, 쉽지 않다
현재까지의 공약만 살펴보면 기술이 진보하고 보급제도가 확산된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사회적수용성과 주민수용성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특히 환경영향, 님비현상, 기회주의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수용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익공유 방안이 급선무가 되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각종 보급 장애요인을 시급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주된 장애요인이 기술부족과 제도미비를 들 수 있지만 기술이 진보하고 보급제도가 확산된 최근에는 사회적 수용성, 주민수용성과 금융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비교적 보급에 어려움이 없는 태양광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풍력사업의 경우 별도의 주민수용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규모 풍력설치사업 방안이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맡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획입지제도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조성한 사업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토지형질 변경 등 대지 조성과 관련된 별도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지자체 신청으로 풍력발전 계획입지 후보지역을 모집, 주민의견이나 환경평가 등 관련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반면 풍력업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단지를 후보지로 정한 다음 정부가 매년 고시한 용량만큼 입찰을 통해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에 전권을 맡길 경우 민원문제 발생시 또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재탕하기 두려운 것이다.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태양광과 비교해 투자리스크가 많은 풍력의 경우 태양광처럼 주민이 사업초기부터 참여하는 이익공유 사업을 시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라며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정부 방안이 단순히 목표만 내세우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계나 소비자, 지역주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주민의 민원 증가와 지자체의 규제 강화로 농촌 지역 태양광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태양광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만큼 풍력이나 바이오에너지시설 입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에 농가태양광 등 혁신적인 에너지원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반의 기술개발과 실증보급이 확대돼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RPS제도와 함께 주민참여형 소규모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목표이자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높은 만큼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협력강화도 중요시 된다. 기초지자체들의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바이오매스분야에서 주민참여형 모델을 창출해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풍력, 태양광 등 변동하는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대비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 ESS, 스마트제어 및 수요반응 등 전력시스템의 지능화와 유연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 조치가 빨리 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창출시키게 할 메리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다. 우선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의 활성화 방안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국내 주력 태양광기업인 신성이엔지의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규모를 떠나 신규 투자를 늘리기 위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라도 소규모에 한정해 FIT 재도입이 필요하다라며 “RPS제도의 경우 공급규모 예측이 가능하고 재정부담이 적어 정부의 정책추진에 편의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업계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이어가기엔 부족한 만큼 100kW 이하 소규모에 한정해 FIT 재도입 등 정책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RPS제도가 SMPREC의 변동성으로 인한 많은 손실도 감안해야 하는 일종의 지뢰와도 같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한 모듈 숫자만 해도 5GW가 넘는 데 비해 국내시장은 겨우 1GW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해외 시장상황이 안좋아지면 내수시장 기반이 없는 국내기업들이 과거 글로벌 경제침체 시기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정적 수익기반을 갖추는 것도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적인 측면으로 인해 수익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되지만 안정성을 확보해주지 못하는 투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신규투자를 늘려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확고해야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송명규 기자 mgsong@tenews.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인기기사

ad27

실시간 뉴스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