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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구체적인 계획 나와야”

기사승인 2017.09.08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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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너지정책 지방분권화 대토론회 개최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협치가 없다” 지적 나와

   
▲ 도시에너지정책 지방분권화 대토론회에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배수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 김인수 가천대학교 교수,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책임연구원, 정진원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팀장(좌부터)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안이 나와있지만 이 계획들은 선언적인 것들만 나열된 상황일 뿐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 7일 2017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부대행사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도시에너지정책 지방분권화 대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합성이다라며 부산시가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생산효율신재생협치’ 4요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홍 사무총장은 제주에너지공사를 시작으로 경기에너지센터, 서울에너지공사 등 각 지자체들이 에너지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 세 곳 뿐으로 이러한 에너지전담기관이 없는 지자체가 훨씬 많다라며 도시에너지정책 지방분권화에 대한 이슈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권장사항이어서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과제들 속에서 안할 수 없는 만큼 제도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정비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조례들은 대부분 선언적인 부분들이 많아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홍 사무총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의 12개 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센터(가칭)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실현가능한 에너지정책이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사무총장은 신재생에 대해 규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며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사무총장은 주민들의 수용성 때문에 태양광도 많이 설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서울시의 경우 시민이 에너지입니다를 지속적으로 외치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 원전하나 줄이기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졌고 이 부분이 전력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친 만큼 이에 대한 모토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어 홍 사무총장은 에너지정책이 추진력을 갖고 수립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 등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배수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부산시의 에너지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배 연구원은 부산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산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을 주제로 2030년까지 전력자립률 30%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며 그 시행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급생태계 조성, 고에너지효율 도시구축, 클린에너지도시체계 브랜드 강화 등을 세부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연구원은 부산시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고 에너지효율강화와 주민들과의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부산시는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관계자들끼리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수년이 걸린 에너지공사 설립을 부산시에서는 1년만에 하겠다며 혼자 너무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연구기획위원은 오는 15일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공론화되는 부분이 아닌데다 그렇게 급하게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 찬성하는 측도 있지만 반대하는 측도 있는 만큼 차근차근 이를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 연구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책임연구원은 에너지전환, 에너지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유 박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집중적 에너지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공급중심,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에너지전환이 불가피 하다고 역설했다.

유 박사는 대용량 에너지송전, 에너지공급자 중심,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등의 중앙집중식 에너지거버넌스는 지양하고 분산형에너지 이용, 에너지사용자 중심, 깨끗하고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에너지공급 등 분권적 에너지거버넌스로 전환해야한다라며 이에 e라 지역의 에너지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하고 분산형에너지자원,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 그리고 지역간 에너지협력, 에너지소비자에서 프로슈머 그리고 에너지시민으로 전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박사는 부산시는 앞서 2030년까지 30%의 에너지자립을 선언했지만 서울은 2020년까지 20%의 전력자립률을 선언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마곡지구에 285MW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전력자립률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20년까지 70MW 규모의 태양광 보급과 90MW 규모의 연료전지 건설, 신재생에너지(하수열소수력 등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다원화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서울을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원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팀장이 에너지지방분권화를 위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사업의 과제 및 적용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좌장을 맡은 김인수 가천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규제완화에 대해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김나영 기자 nykim@tenews.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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