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6일 에너지정책연대, 어기구·조배숙·이정미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의 발제를 통해 “탈원존 정책결정 과정이 원자력의 입증된 안전성과 편익이 무시된 채 결정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사장과 수출 단절, 원자력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라며 “신재생발전 용량 20%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성이 증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주 교수는 “탈원전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적법 절차 부재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단기간 내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라며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안전성을 높이고 건강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에너지전환은 어떤 전기를 쓸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전기 소비자이자 전기생산자로 스스로 쓰는 전기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환경과 안전을 위한 정책은 환영하나 정책 수단으로 택한 탈원전과 정책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효과성이 없고 에너지 안보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발전소 25기 건설에 지금 돈으로 100조원 정도 투자했다”라며 “현재까지 3조4,000억kWh 전기를 생산,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오염 없이 안전하게 경제적인 전기를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할 수 있고 원자력은 고용과 복지를 위한 미래의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비전문가들이 3개월 동안 졸속으로 결정하는 공론화는 국민들의 에너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용불가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현재 종합 공정률 28.8%로 1조6,000억원이 투입돼 100여개의 원도급사와 1,600여개의 하청업체 1~2,000여명이 고용돼 있는 경제 효과와 600조원의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에너지 믹스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한수원 종사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학계, 국회 등이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