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완화됐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은 2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245만대로 정점을 찍었던 LPG차는 7년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LPG연료사용제한에 따른 LPG수요와 가격 변화 추이, 환경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LPG연료사용제한 완화범위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와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5인승 RV차량으로까지 LPG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8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의결을 통해 바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반인들이 구매 가능한 LPG차량은 사실상 거의 없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려했던 LPG수요와 가격 변화추이, 환경개선 효과 등은 2년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상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택시나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고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한 LPG차량은 1,000cc 미만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량, 7인승 이상의 RV차량, 5년 이상된 중고 LPG차량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LPG연료사용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LPG차량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될 경우 휘발유나 경유 수요 변화를 우려한 석유업계를 비롯해 정부에서는 급격한 LPG수요나 가격 변화, 수송용 연료간 상대가격 조정 여부 등을 이유로 LPG연료사용제한 폐지 또는 완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 왔었다.

우선 곽대훈 의원은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5인승 RV LPG차량이 없고 제작하는데에도 2년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LPG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LPG연료사용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생각”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5인승 RV LPG차량을 허용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600cc 또는 2,000cc 이하도 허용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찬열 의원은 LPG차량에 대해 왜 규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은 “LPG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경유차를 구입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큰데 정부가 LPG차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더 큰 혜택을 주고 배려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1,600cc나 2,000cc 구분할 것 없이 선진국처럼 LPG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줘야 하는 때가 올 수 있다라며 일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에 정부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수송용 에너지세제개편과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검토 결과 LPG사용규제를 전면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라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정부가 생산도 되지 않는 5인승 RV LPG차량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제도가 시행되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1년 6개월 뒤 또는 2년 뒤 LPG차 규제를 완화한다면 신차를 살 사람도 없어 내수가 축소될수밖에 없어 내수진작, 경제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LPG사용제한 전면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30년까지 경유차를 전면적으로 퇴출시키고 자동차업계의 시장 상황,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LPG차량 보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례나 가스수급동향 등의 측면에서 LPG차량을 허용한다고 해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석유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자꾸 생기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정책 전환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한홍 의원은 LPG연료사용제한 개정 법률안이 속임수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생산도 되지 않는 차량을 허용한다고 하는 말이 맞느냐, LPG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공기질 개선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으며 LPG연료사용제한 완화를 막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RV LPG차량 생산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공무원과 국회가 힘겨루기하다 어정쩡한 타협안이 나온 것 같다라며 자동차업계가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RV 5인승 LPG차 수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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