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LPG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회의’를 24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갖기에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 LPG RV차량만 허용하기로 한 결정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회의에 앞서 지난해부터 사실상 LPG연료사용제한 범위를 RV차종에 국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LPG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회의가 형식적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다목적형 승용차, 즉 RV 차량만 허용할 경우 현재 판매중인 5인승 RV차종이 없어 일반인들이 사실상 LPG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대나 기아자동차, GM대우, 삼성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사에서 5인승 LPG RV차종의 생산할지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설령 생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엔진개발 등을 통해 LPG RV차종은 약 2년 후에나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사에서 LPG전용엔진을 개발해야 될 경우 4년에서 5년 이상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또는 LPG에 대한 규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2,000cc 승용차에 대해서 LPG사용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세단형 LPG차는 1,600cc 미만의 경우 아반떼 단 한 차종이고 2,000cc 미만의 경우 쏘나타와 K5, SM5, SM6 4종에 불과하다.
지난해말 판매된 국산 경유승용차는 쏘나타 i40, K5, SM5, SM6 등 4만9,370대가 판대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성, 즉 연료비 절감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어 세단형 승용차에 LPG연료를 허용하게 되면 일부 경유차 수요가 LPG차 소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경유 RV 모델은 일반 세단형 승용차에 비해 가격과 사양이 고급이어서 RV차종에 대한 수요층을 경차나 소형차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지만 2,000cc급 LPG승용차로 흡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연료별 자동차 판매현황에 따르면 경유차량이 48.6%를 차지한 반면 휘발유는 44.5%, LPG는 6.6%에 불과해 수송용 연료간 비정상적 쏠림현상을 2,000cc LPG차량으로 연료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유차를 축소하고 가스차량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을 위해, 또 경유세 인상 등 조세저항과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 등을 위해 LPG연료사용 제한 완화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한편 곽대훈 의원실에서는 산업부가 우려했던 △국내외 LPG수급 △경제적 LPG수급량 등에 문제될 것이 없는데 경제적 수급 문제를 이유로 RV차종만 허용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매년 LPG공급량이 늘어 초과공급 상황이 확대되고 향후 LPG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K가스, E1 등 LPG수입사의 공급능력도 연간 636만톤으로 지난해 351만톤의 수송용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285만톤의 여유가 있어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도 LPG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산업부에서 경제적 수급량 100만톤을 근거로 규제완화 범위를 RV차종만 허용키로 결정했는데 산출 근거와 내용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송용 LPG수요가 지금보다 100만톤 추가 증가하더라도 2009년 수요와 비슷한 수준일 뿐 아니라 LPG차량이 현재대비 2배 증가해도 LPG수입사의 공급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LPG차는 매년 8만~9만대 가량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전기 및 수소 등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기술개발에 따른 자동차 연비향상 등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수송용 LPG수요와 LPG차량 증가는 정부의 우려와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