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27일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준비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친환경발전에 의한 정책변화와 국민 수용성’이란 발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신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되 실현가능성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자 수용성 확보와 체계적인 제도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 교수는 “실행가능한 적정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기술수준에 근거한 실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교수는 “국내 기술수준을 해외 경쟁국과 비교 검토해 개발 보급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라며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 교수는 전력요금 체계와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부 교수는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수급 구조 변화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을 통해 발생하는 재정수입을 친환경설비 보급, 에너지복지 확대, 기타 재정에서 활용할 수 있어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와 경제 효율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부 교수는 “에너지가격의 현실화와 프로슈머 제도 활성화는 그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전력 시장 및 산업의 자유화”라며 “우리나라도 중단된 2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개를 에너지기본법이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 교수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공양 발표와 대규모 설비확대 에따른 비용이 막대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동반됨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교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기초자료로써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리에 시행중인 녹색가격구매제도(Green Pricing)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민 직접 참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부 교수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의 개발사업자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동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5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61%로 엄밀히 따지면 2.8%에 불과하다”라며 “목표치 20%는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의욕만 앞설 경우 오히려 나쁜 선례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책당위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줄이는게 현명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간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며 “화력발전과 LNG간의 비용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화력발전기 1기 건설시 총건설비 2조5,300억원 중 탈황·탈질·전기집진기 설비로 8,000억원이 들며 LNG도입비용은 2030년까지 약 7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유 의원은 “태양광이나 풍력의 비중을 확대한 배경은 단순히 비용편익이 아니라 국민편익까지 고려된 것이지만 환경과 경제의 정책결정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며 “특정원에 대한 ‘외눈박이 시선’은 오히려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전기 공급에 급격한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결국 요금부담은 국민 몫이 되지 않겠냐”라며 “발생 가능한 전기요금인상 요인 및 수급불안정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