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201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52.4%(1만8,867톤 발생,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7만6,802톤)가 무연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다음으로 많은 초미세먼지가 배출됐지만 무연탄의 절반 수준인 24.6%에 불과했다.
특히 무연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제조업연소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무연탄 사용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98.8%는 제조업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는 국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1.8%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최다 초미세먼지 배출원도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경우 무연탄을 사용하는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에서 전체대비 17.4%가 배출됐으며 충남 당진의 경우 무연탄을 사용하는 제1차 금속산업 부문에서 전체대비 17.3%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됐다.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분의1 이상이 배출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연탄이 초미세먼지 최다배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유에 대한 인상만 예상되고 있어 기업 봐주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경유 사용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9%는 승용차∙화물차∙버스 등을 포함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서, 39.8%는 건설장비∙농기계 등을 포함하는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서는 국내 전체대비 14.5%가, 비도이동오염원에서는 9.8%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됐다.
수도권의 경우 경유를 사용하는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8,835톤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됐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서는 3,769톤,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는 2,442톤이 배출됐다. 이는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대비 42.7%, 27.6% 수준이지만 국내 전체와 비교해서는 4.9%, 3.2% 수준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값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새 정부의 공약에는 없는 정책이며 에너지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없이 교통부문만 상대가격을 조정할 경우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며 제2의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인 만큼 에너지 상대가격 논의도 산업부문과 발전부문 등 전 부문에 걸쳐 재논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