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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환경발전 ‘총력’

기사승인 2017.05.24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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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대책, 집단에너지 호재 되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본격화 움직임
전기요금 인상 우려 속 SMP 상승 기대 ‘희비’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선 당시 내세웠던 에너지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15일 정부는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내달 중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를 대체할 발전소에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그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산형전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기면서 그 중심에 집단에너지사업이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작된 환경발전제도가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그동안 기저발전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석탄발전과 원전은 향후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 안전 우려를 종식시킨다는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다음달 연한을 넘긴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먼저 중단하고 신규 원전 취소 및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까지 백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h당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전(68)과 그다음으로 저렴한 석탄화력을 줄이고 LNG·신재생에너지(156.5)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원가가 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집단에너지, 기대감 고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분산형전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열병합발전설비를 통한 집단에너지사업이 차세대 기저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에서는 그동안 자행돼 왔던 경제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환경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형전원 확대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분권화를 강화하고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벤트성 발언이 아니라 분산형전원에 대한 정책은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가능해야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이 안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를 분산형전원의 핵심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이슈로 인한 원전축소, 석탄화력 폐쇄 등의 기조에서 집단에너지가 차세대 기저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향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환경발전을 하게 될 경우 SMP(전력계통한계가격)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지역난방 및 구역전기사업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새정부가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중단하고 환경발전에 집중하며 지방분권 에너지공급정책을 펼치겠다고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집단에너지사업 중 특히 지역난방사업자나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LNG를 주연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천연가스 확대정책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안정적 에너지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은 그동안에도 분산형전원의 핵심사업으로 꼽혀왔다.

특히 에너지수요·공급에 있어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주요사업에 집단에너지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경제발전 NO, 환경발전 YES  

···연 전문가 모두가 환경발전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된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환경발전을 추구할 경우 소비자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한시적으로 가동 중단하겠다고 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제 전기요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공약에 나온 대로 이후 신규 원자력발전소·석탄화력발전소 건설까지 전면 중단하게 될 경우 관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만 20% 이상 오르고 전력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계 전문가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전력사용 비수기로 해당규모의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6월부터 예년의 7~8월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장 6월부터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현재 가동률이 40%에 그치고 있는 LNG발전소 등 대체 발전설비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LNG h당 발전단가는 101.2원으로 석탄화력이 73.8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0원 가량 비싸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청와대측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면 0.2% 정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비용으로 따지면 600억원 정도인데 이는 한전이 부담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한전이 거둔 영업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측에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기 요금이 지금보다 25% 안팎 오른다는 분석도 내놨었다. 다만 이는 외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계산이고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기대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않거나 다른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전기요금 인상 폭은 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차치하고라도 환경발전을 해야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기조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했고 무엇보다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 단순 경제발전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

국내 에너지정책의 가장 핵심 사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에너지수요·공급차원에서 소비지와 공급지가 일치해야 에너지의 손실률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연료저감 및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의 주요설비인 열병합발전기의 경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기 입증돼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국을 비롯해 미국에서까지 에너지생산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집단에너지에 접목해 보다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에너지안보차원에서 불안정한 요소를 감수하고 단순 환경발전만을 주장할 수 없는 만큼 차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환경발전으로 인한 SMP 상승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집단에너지업계에도 희소식이다. 그동안 석탄과 원전에 의해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상대적 발전단가가 높은 집단에너지는 끊임없이 경제성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수요지 인근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해야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초기투자비용이 높은 것이 집단에너지산업 확대에 발목을 잡아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빌미로 요금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면서도 집단에너지사업이 자율경쟁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타 에너지생산사업과의 형평성 및 교차보조 문제를 그 이유로 든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발전원에 따라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연료별 발전시스템에 환경세를 달리해 차등 도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발전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의 경우 발전비용이 10원이 들어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40원이라고 가정할 때 석탄화력에는 30, 신재생에너지에는 0원의 환경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하든 큰 차이가 없는 요금을 내게 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부가 안정적인 환경발전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제개편도 절실해 보인다. 단순 교차보조의 문제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큰 틀에서의 에너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안보 확보 등 하나의 소구점을 향해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져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만하는 정책이 아닌 진정한 분산형전원 확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나영 기자 nykim@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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