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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신재생에너지 20% 목표와 풍력발전

기사승인 2017.05.23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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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양 교수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투데이에너지] 새로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다.

현재 목표가 2035년까지 10%(2016년에 2025년까지로 앞당기겠다고 공표) 달성이 목표니까 공격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5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공급량대비 4.65% 정도로 태양광발전이 10.7%, 풍력발전이 3.6%,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가 75.6%를 차지하고 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매일같이 뉴스 탑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공약과 추후 이어질 정책은 국내에 친환경에너지 수급량을 늘리고 나아가선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금까지 봐왔듯 단순히 목표만 가지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보급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입지제약, 지역민 민원 및 규제관청과의 마찰, 기술수준 격차 등으로 앞길이 험난하다.

비교적 잘 나가던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6년 보급량이 2015년 실적에 못 미쳤다.

이는 지자체들의 조례에 따른 규제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 막혀서 태양광발전 보급량이 증가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사업허가를 득하고도 실제 설치가 되지 않은 설비용량이 많고 인허가 절차가 보류돼 있는 사업이 많아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의지와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은 어떠한가? 지난해 9월에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가 완공돼 상업운전을 시작했지만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은 2011년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 이래 1단계인 60MW 실증단지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착수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는 넘어야할 산도 많고 과제도 많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정부의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간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과 국내산업 환경, 향후 수출 산업화 가능성을 감안한 정책을 선택과 집중해야할 것이다.

우선 고려해볼만한 것이 풍력발전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 풍력발전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술개발을 완료했으나 사업을 포기하고 몇몇 기업들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국내 풍력발전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와 인식제고가 병행된다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해상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 등이 풍력발전과 유사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조선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육상풍력발전의 입지, 민원, 규제 등 한계성을 감안하고 향후 글로벌 해상풍력발전의 시장 전망을 고려해볼 때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 추진했던 조선·해양업종 기업들의 풍력발전기업으로의 전환 사례, 독일이 송전망 사업자에게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해 송전망설비 문제를 일부 해결한 사례 등을 우리도 적용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상풍력발전 설치비가 육상풍력발전에 비해 2.5배 내지 3배 정도 소요되지만 지난 4월에 독일에서 실시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운전을 시작할 1,550MW의 해상풍력발전소 입찰에서 프리미엄 없이 도매전력거래시장가격으로 해상풍력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선정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이외에 태양광발전,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 현재 보급 역량을 갖췄거나 중점 보급할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마련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에 의존한 정책이 아닌 최소한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발적 보급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 방식 개선 등 인프라 확충과 인식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투데이에너지 tenews@tenews.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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