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각 정당 후보자들이 LPG연료사용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위해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는 화물차와 생계형 트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유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에 대해 노후 경유차 정책과 저탄소 에너지원 보조금 지원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경유차 축소 정책을 실시하고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경유 유류세 인상 이전에 선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경유 유류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게 될 경우 저소득·자영업자에게 인상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 당장 반대하거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경유차 수요 대체를 유도하는 다양한 선행조치의 필요성을 앞세웠고 전기차의 현실적인 인프라 문제를 고려할 때 가교가 되는 연료로서 LPG차량에 대한 연료사용 제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가격을 휘발유와 동등 수준 이상 인상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화물차, 생계형 경유차량 운전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 보조금 추가 지급 상황이 벌어질 것을 사실상 경계하면서 수송용 에너지가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이의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1년과 2005년 수송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유 화물차와 버스 등 대해서는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LPG연료를 사용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리터당 197.97원(유류세 잔액 23.39원/리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을 현재 지급 중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경유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LPG가격이 높게 나타나 유류세 조정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대체 연료를 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의 기술개발과 지원 정책 마련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외지역에 소형LPG저장탱크 배관망 보급 사업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찬성입장을, 안철수 후보는 검토를, 심상정 후보는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 및 단열개선을 우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6년 이상 LPG자동차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LPG차 연료사용제한 규제 폐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한 LPG연료사용제한 완화 테스크포스팀을 6월까지 가동시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해 LPG관련업계에서는 이에 앞서 LPG연료사용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