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LPG자동차에 대한 연료사용제한이 조만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비록 23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PG차 연료사용제한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산업부의 기류변화로 인해 차기 임시회 등 논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또한  LPG연료사용제한 규제 폐지 문제에 대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달리 이를 부인해왔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LPG차 연료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하고 원전과 경유(정유사)업계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사망자가 1년에 2,000명이 넘어가는 전세계에서 2번째로 대기질이 나쁜 시급한 상황인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차 연료사용제한 규제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언급했다.

한번에 폐지하기 어려울 경우 7인승에서 5인승 RV로 완화하자는 이찬열 의원의 중도적이고 점진적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LPG차 규제완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러고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는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우태희 차관이 나와서 방어하느라 진땀 뺐지만 이런 것이 주형환 장관의 생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 다양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LPG차 연료사용제한 완화는 관계부처, 업계를 포함해 내주 중 T/F를 발족시켜 논의 과정을 거쳐 당초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은 “1,2,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 파도 앞에 놓여 있는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지 깊은 우려가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LPG차 연료사용제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졸속입법을 운운해 당황스러웠다”라며 “장관, 차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국회의 변화 요구에 안된다고 하는 장차관이 바뀌어야 산업부 조직이 바뀐다”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열든 정부쪽에서 유연하게 접근해 충실히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의원은 “LPG와 관련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얘기가 언제적이냐”라며 “이제 법안이 통과될 즈음 되니까 공청회 개최하겠다, T/F를 잡아보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냐?”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비록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LPG차 연료사용제한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산업부의 기류변화로 인해 차기 임시회 등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위 소속 곽대훈, 김수민, 박정, 손금주, 우원식, 이찬열, 조배숙, 홍의락 의원은 “산업부는 미세먼지 해법인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즉각 완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산업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친환경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LPG가격이 저렴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LPG가격이 추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4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데 LPG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나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업계 간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해 온갖 핑계를 대며 민생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우태희 제2차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고민을 통해 성안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운운하는 등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태희 2차관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업들과의 TF 구성 계획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권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기업의 득실만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다음 정권으로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고 정부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치졸한 발목잡기를 당장 그만두고 조속히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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