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학구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22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현재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외부비용을 세금을 통해 전력가격에 내부화해야한다”라며 “도매가격인 전력가격의 인상이 소비자가격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 전기수요를 감축하는 한편 추가 세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에서처럼 석탄발전소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해 신규증설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은 의욕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라며 “하지만 고령화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령층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의욕적이긴 하나 비상할 정도로 의욕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S(탄소포집 및 저장) 또는 CCSU(탄소포집저장 및 이용)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그러나 저장 및 이용기술의 실현 가능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정책 등 좀더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전원 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 토론회를 갖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독성먼지가 아마 가장 심각한 날이 어제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늘 토론회를 하는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다보니 미세먼지가 악화됐다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세계 에너지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라며 “앞으로 석유의 소비가 2020년이면 수요가 최고에 도달한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석탄을 기저발전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계획, 전략이 전면 재검토돼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기존의 석탄을 1조5,00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하며 1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 미세먼지가 완화될 수 있지만 그 돈을 들여서 그걸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의원은 “어제같은 상황이면 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던지 디젤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독성물질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디젤차를 중단하는 등의 강경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의 기준치 자체가 국제기준보다 높게 잡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어느 장소에서 산업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지 등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도있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 예산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확실성이 없다”라며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도 영국의 석탄화력발전 전면 퇴출과 관련 언급했다.
찰스 헤이 주한영구대사는 “영국정부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는 이유는 가스발전사와 같은 명확한 시장진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기후변화대응에 관해 영국정부가 한 국제적 감축목표를 지키기 위해 1조93억원의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지원 금액으로 확정하는 등 석탄화력발전 퇴출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석탄화력발전소에 CCS 의무설치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다시 말해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설치비용등을 고려했을 때 CCS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