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2015년 고리 1호기 해체 결정후 신재생에너지로 원전 용량 이상의 대체 전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 100%까지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2030년 클린에너지 도시의 원년으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는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통한 전력 공급을 30%,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신재생 확대없이 원전 민원 못 막아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015년 결정된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불가로 인한 해체 결정이 크다. 부산시는 그동안 수명이 오래된 원전을 지역 내에 보유해 안전성 논란으로 인한 민원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의 추가적인 부산 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막고 기존에 존재한 원전 숫자를 줄여나가기 위한 마땅한 대처방안은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현재의 부산시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는 이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2017년 현재 부산시 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기반 구축이 핵심과제였다. 전기요금 누진제,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없이는 민생경제와 환경문제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공급 대체방안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에 반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함께 원전없이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겠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온 것이 사실이며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안전성도 높이고 에너지자립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신재생 확대, ‘어떻게
부산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시설, 바이오열병합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수급사업을 통해 현재 고리 1호기 발전용량의 117%에 해당하는 699.8MW의 대체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부터 22,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해운대와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까지 해변과 산지에 540MW 발전용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2018년까지 2,4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벌여 120MW의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하나로 주목받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1기를 1,674억원을 들여 해운대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2015년 착공에 돌입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은 30.8MW.

이밖에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업단지에 600억원을 투입해 9MW 용량의 바이오열병합발전소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특히 주택, 산업체, 건물의 지붕 등을 활용해 생산한 태양광에너지를 자체 소비하면서도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프로슈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에너지 보급량은 올해 100MW, 2030755MW, 2050년엔 2,200MW 수준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아파트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니태양광사업에 기존보다 지원비율을 62%까지 확대했으며 매년 지원비율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자력특별회계로 납부하는 지방세로 마을단위지원사업 등에 태양광 보조비를 전액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진행할 방침이다.

풍력발전도 올해 기초조사를 시작해 2030년엔 700MW, 2050년엔 1,500MW까지 보급량을 증대할 계획이며 해양에너지는 올해부터 해류복합발전 타당성 조사와 조류발전 및 해수염도차발전 등의 기술개발을 본격화해 2030년엔 200MW, 2050년엔 1,000MW 보급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화려한 계획···설마 말로만?’
부산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전 집중에 따른 시민안전 위협과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정책 목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획기적인 계획이지만 실제 추진되지 않으면 그저 잘 포장된 정치적인 공약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도 건설장소인 기장군 측에서 주민민원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태양광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도 매년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을만큼 부산시가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등 각종 장애요소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확률도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부산시 역시 쉽지는 않지만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부산시와 시민의 힘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는 의지며 정치적인 공약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어려운 것 사실···“무조건 한다
부산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정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풍력과 조력, 조류발전 등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 어민을 비롯한 관련 주민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행정과 시민이 윈윈할 수 있는 대책과 로드맵을 미리 세우고 구체적인 수요관리계획은 차츰 준비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루아침에 없던 것이 되는 현재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실제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선 정부 의존적인 설치사업에만 한정해선 안되기 때문에 부산만의 경쟁력있는 정책수립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에만 의존해선 부산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태양광 보급사업만 보더라도 매년 부산시가 시 자체 지원예산을 늘려온 것도 어려움이 많다라며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한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리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주도해나가는 랜드마크식의 과감하면서도 현실성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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