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에 따른 타 연료대비 LPG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산업과 석유화학용 LPG수요 증가가 가정 및 상업용 수요 감소로 충전, LPG판매 등 유통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LPG수요를 소폭 증가시키는 모습이지만 LPG자동차 감소에 따른 수송용 부탄 수요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발주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발주한 수송용 연료간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SUV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유차량을 줄여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유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됐지만 일부 부처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를 정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유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와 함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배출권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간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에 포함되는 전기나 도시가스요금 등은 정부가 앞장서 인상을 억제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석유나 LPG의 경우 민간기업을 통한 가격 자유화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로 에너지원별 가격 왜곡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 출연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등의 경우 미수금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과 같은 제도나 소비자가격 인상을 통한 교차보조 정책을 펼쳐왔지만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석유나 LPG의 경우 발생된 이익을 통해 자체 흡수하거나 손실을 여전히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석유업계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요 확대와 정제마진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유가로 인해 중동의 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위축과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지역 등에 대한 석유수출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내수 확대와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한 성장이 기대만큼 쉽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경유가격을 올리게 될 경우 화물차를 비롯해 생계형 트럭 등에 부담이 돌아가게 돼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부담을 낮추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정부가 추진할 정책 실효성을 낮추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요인들과 함께 석유업계는 미세먼지 유발요인에 대한 공정한 분석이 전제된 상황에서 경유자동차의 고연비에 따른 석유 소비 억제 효과,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감축 역할 등이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LPG업계는 셰일가스와 정제과정에서 LPG생산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급과 LPG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수송용 부탄 수요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6년 이상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LPG차량은 그동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한 시설인 충전소 등의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게 만들고 전체적인 수익 악화로 인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4% 이상 차지했던 LPG의 점유율은 3%대로 떨어진지 이미 오래돼 점유율 유지나 감소현상을 둔화시키지 않지 않을 경우 충전, LPG판매 등 LPG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 때문에 LPG업계는 전기나 석유 등 타 연료대비 에너지시장에서 제한적 역할일 수밖에 없는 LPG연료의 특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저감 등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LPG를 비롯한 가스차량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LPG차량에 대한 연료사용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LPG상대가격비율과 세금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오히려 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휘발유나 경유가격에 비해 LPG가격을 낮추는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