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에서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수입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과 활동들이 펼쳐졌다.
국제유가가 4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자원개발에 대한 잘못된 투자와 손실이 발생하면서 국회는 물론 여론의 뭇매가 날아왔고 그 여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자원개발 환경이 개선된 것도 거의 없지만 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한 투자 환경은 사실상 실종되거나 경색돼 앞으로 과연 활로가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와 전기요금에 누진제로 여론이 들끓고 불만도 고조됐다.
이로 인해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개선된 누진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할 예정이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안도 4,844억원 편성된 상태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춘 움직임이 있지만 정책 추진의 엇박자로 인해 상호 모순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지원을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있다.
백여년 전부터 사용돼 온 석탄, 석유와 LPG와 LNG 등 기존 연료 정책이 실종되거나 점진적이지 않은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관련 업계에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고 있지만 쉽지만 않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알뜰주유소 문제로 정유사나 주유소업계의 경영환경이 나빠졌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기차, 하이브드리카 등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LPG업계도 마찬가지 입장에 빠졌다.
과도기를 거치지 않은 급격한 환경 및 정책 변화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어 연착륙되기가 사실상 어렵거나 탈출구 모색이 쉽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제 해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와 관리 방안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