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미세먼지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인 LPG자동차에 대한 연료사용 제한을 언제 폐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14일 종합국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는 커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오염 감축방안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한홍 의원은 “친환경에너지 육성하겠다는 산업부가 언제까지 오염감축 효과가 탁월한 LPG차량 연료를 일반인들이 이용 못하게 할 것이냐”라며 “환경부도 대기오염이 가장 적은 차량연료라고 했고 공정위도 LPG차량연료 규제 폐지에 찬성하는데 유독 산업부만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꼴이며 환경측면과 경제측면 등 국민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차량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LPG차량연료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국민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량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의 1/93, 휘발유차의 1/3에 불과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휘발유차의 2.51, 경유차의 2.77인데 비해 LPG차의 평균 등급은 1.86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1등급에 가까울수록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음)
특히 세계 각국에서는 LPG차량은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LPG를 ‘대체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지정해 유류세 감면과 LPG차량 보조금 지원 등으로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반면 국내 LPG차량은 지난 2010년 244만대이던 것이 올해 6월 221만대로 9.5%인 22만대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이 본격 보급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LPG차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의 불합리한 LPG차량연료 규제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LPG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세계 LPG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국내 소비량 감소와 국제LPG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또한 수송용 연료간 세제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라는 정부 우려에 대해서도 LPG관련 세금을 낮게 책정한 것은 환경보호와 수송용 에너지 편중 방지 등 정책목표에 따른 것인데 오히려 LPG차량의 감소현상이 빚어져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지적했다.
즉 일반인에 대한 LPG차량 연료 규제를 폐지함에 따른 급격한 세수변동이 예측되는 등 필요할 경우 유관부처와 수송용 연료간 세율 조정 협의에 나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 소비자 편익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 등 국민 이익을 외면하고 일반인에 대한 LPG차량 연료 규제를 유지하려는 진의는 무엇인가, 정유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냐”라며 “환경과 경제측면 등 국민들 필요에 따라 차량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