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대책’ 토론회를 개최,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에너지정책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가 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분산형전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탈 석유화는 세계 1등이지만 석탄은 세계적 기조와 다르게 오히려 증가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다른 국가와 다르기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교수는 또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열병합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오히려 유연탄의 발전량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석탄화력발전량은 2015년대비 36.6%에서 2029년 38.3%로 확대되는 반면 청정연료로 일컬어지는 LNG복합화력 및 열병합발전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는 결국 (석탄화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죽으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 계획으로 천명했으니 열병합발전 확산정책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병합발전도 기존의 두배로 늘린다고 7차 전력수급계획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가스발전을 퇴출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이것이 바람직하냐고 보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 교수는 “2029년이 되면 원전과 석탄이 각각 39%로 원전과 석탄이 국가에너지의 80%를 담당하게 된다는 계산”이라며 “지난 7월6일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짓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교수는 “실제로 여러 계획들이 모두 무산되고 있다”라며 “분산형전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난 한 해만 송전과정에서 원전 1기 분량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드러난 만큼 LNG복합화력이나 LNG를 주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을 전력수급계획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CO2 제약발전을 해야 한다.
유 교수는 “대표적인 비분산형전원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분산형전원으로써의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좌장으로 나선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정책과 정책간 정합성을 헤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유재열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우선 산업계의 심각한상황과 지원방안을 건의하고자 한다”라며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난방열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유 부회장은 “광주의 S사와 부산의 B사는 사업환경이 안좋아져서 매각하고 싶지만 적자가 나서 매입하려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규모의 발전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불리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회장은 “열병합발전은 열요금이 원가이하여서 팔면 팔수록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전력당국은 그럼에도 똑같은 발전소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회장은 또 “열병합발전은 석탄보다 효율도 높고 미세먼지도 적고 송배전 문제도 해결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전력시장의 틀안에서 해결해 보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열병합은 제외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 부회장은 “신재생은 RPS를 하고 있고 발전자회사는 적자폭을 한전이 보전해 주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자면 계약적으로 발전제도를 재도입하던지 변동비를 보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는 “전원믹스를 합리적으로 바꿔야하는데 가스발전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그 중에서도 열병합발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내놨는데 정부의 의지는 일관성있게 갖고 있지만 정책은 실제로 뒷받침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온 교수는 또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입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어야한다”라며 “요즘에는 송전손실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비용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도 탁월해 열병합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신기후체제가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열병합발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교수는 “유럽이나 일본은 전기요금에 CHP지원금이 아예 기재돼 있다”라며 “CHP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든가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이에 대해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열병합을 놓고 믹스 조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열병합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어 아이러니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날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에너지소비의 탈화석화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이상적인 국가에너지시스템은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진발생 미세먼지 등으로 에너지공급에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강현재 한전 신재생사업실장은 “신기후체제 하에서 전력공급차원으로 분산자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분산자원이라고 하면 수요지근처에 발전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세계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상한 부분이 2013년도를 기점으로 발전소 증설과 신재생에너지 증설이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실장은 “구글을 비롯해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한전도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화두의 중심에 놓인 권덕중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프로슈머사업 확대를 위해(개인이 한전과 계약하고 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서기관은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이 발전한 전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구매해주고 있다”라며 “연료비와 상관없이 1차적으로 우선 구매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권 서기관은 “전력시장 운영하면서 가장 싼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은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라며 “올해 5월부터는 집단에너지에 대해 무부하비 변동비라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껐다켰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우선구매하는데 비용은 1년에 1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지원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서기관은 끝으로 “현행제도와 충돌이 있거나 완전히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프로슈머와 열병합 중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를 더 해봐야할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분산자원이 아닌 프로슈머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수 의원은 정책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며 국회에서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