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무려 11.6배에 달하는 6단계 가정용 전기료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야 정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이 마치 LPG차 연료사용 제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닮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등 각 정당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가격 인상, 친환경 가스차량 보급확대, 전기차 등 다양한 저공해차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던 미세먼지 대책 요구에도 묵묵부답이거나 국무조정 회의석상에서도 오히려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경유차 대비 미세먼지가 1/30 수준 적게 나오는 LPG차를 과감히 도입할 것을 주문하며 전기차, 하이브리드, LPG차 등을 통해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같은당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승용차 제로 10개년 계획을 제안하며 LPG차량을 비장애인도 구입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6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경유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 대기분야의 자동차 대책은 사전 예방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며 “전기와 수소차를 대중화하고 전기·수소차로 넘어가기 전에 택시를 비롯해 일반 승용차에 LPG연료를 허용하는 지적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한 바 있다.
 
LPG연료사용 규제 제한 폐지는 유독 산업부만 세수, 안전성, 환경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부분의 관련부처에서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명분과 논리가 궁색해진 산업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LPG차 규제완화 및 보급 추진을 검토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도 세부대책에 LPG차를 넣겠다고 답변했지만 국무조정 관계부처 회의에서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쳐 LPG차 규제완화 내용이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세수 문제로 산업부가 LPG사용제한 완화를 반대했을 때 기재부는 세수 측면보다 산업정책, 환경정책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이찬열 의원실에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산업부가 LPG차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LPG차 사용제한 완화를 반대했을 때 국토부는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주기적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각 정부 부처 간 조정회의가 진행됐을 당시에도 산업부가 강한 반대의 뜻을 피력해 LPG차 연료사용 제한 폐지 문제는 아직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폭염과 늦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 개편은 7~9월 단기 감면과 산업과 상업용 등 전체 전기요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더위가 꺾이면 누진제 문제는 다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없지 않다. 
 
마찬가지로 황사를 비롯해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에서 유발된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때 정부가 부랴부랴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FTA에 따른 통상마찰 또는 관계 부처의 반대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알맹이가 빠지고 미세먼지로 들끓던 여론도 시들면서 말로만 강력한 대책 추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기료에 대한 누진제 조정 또는 개편 문제나 미세먼지로 들끓었던 LPG차 연료사용 제한 폐지 문제가 결국 타이밍을 놓쳐 논란과 문제를 더 확산시켰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모습이고 정책적 대응 미흡으로 내외부에서의 질책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제 문제와 함께 LPG차 연료사용 제한 문제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서 관련 법안 마련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조속한 문제 정리나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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