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일반가정에 누진제를 적용, 산업체에게 싼 가격의 전력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누수된 요금을 가정에서 돌려받는다는 발상 자체는 확실히 문제가 있고 개선돼야 한다. 같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한쪽의 희생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과연 우리에게는 문제점이 없을까 되짚어 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자제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대부분이 그토록 반대하는 원자력발전소 또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다. 그럼에도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제습기, 세탁기, 빨래건조기, 인덕션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전기는 사용하도록 하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안되고 안전이 우려되는 원전도 안되며 요금은 적게 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패가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전기사용량 중 신재생과 석탄, LNG, 원전 등 에너지원별 요금을 책정해 해당가구가 사용한 요금을 분석해 지불토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본 기자도 같은 생각이다.
진정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고효율기자재 개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 비합리적인 누진제를 폐지하고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한 에너지원별 요금 적용이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절약과 전기요금 개편, 이를 둘러싼 정부와 소비자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하지만 정부가 당·정TF를 구성, 이러한 간극을 개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만큼 어떠한 묘안을 내놓을 것인지 유심히 지켜봐야할 것이다.